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금융당국이 담보·상환 이력 중심으로 운영돼온 국내 신용평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신용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신용대출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괴리가 누적되면서, 평가 방식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TF는 데이터·법률·금융·소비자 분야의 민간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는 상반기 중 개선 방향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TF 출범은 금융당국이 새해 핵심 과제로 제시한 ‘포용금융 생태계 확장’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의 제도권 금융 소외 문제와, 중신용자 구간에서 금리가 급격히 뛰는 ‘금리단층’ 현상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와 각종 금융 플랫폼 확산으로 신용점수 관리가 일반화되면서 일부 차주의 점수는 실제 상환 능력보다 높아진 반면, 금융 이력이 짧은 청년층·사회초년생·자영업자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중신용자 구간이 점차 얇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신용평가 구조는 은행권의 실제 여신 포트폴리오에서도 보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9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가계대출잔액 중 신용대출 비중은 18.8%로, 2023년 7월 말(22.5%) 대비 3.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담보·보증서대출 비중은 81.2%로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의 체감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9개 은행의 신용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2024년 11월 897.2점에서 지난해 11월 910.1점으로 1년 새 약 13점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신파일러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같은 기간 860점에서 893.3점으로 30점 넘게 상승했다. 그 결과 800점대 후반 신용점수를 가진 차주들이 은행권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자료=은행연합회 / 그래프=뉴스투데이]

 

신용대출의 기준점이 상향되면서 시중은행 내 중신용자 선택지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취급분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신용대출 가운데 연 7% 이상 중금리 대출 비중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NH농협은행은 4.4%, KB국민은행은 2.5%, 우리은행은 4.2%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4.0%, 15.6%로 1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은행권의 여신 심사 기준이 보수적으로 운용되면서 700~900점대 중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9.6%에서 최고 19.99%까지 형성돼 있다. 은행권에서 연 7~8%대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경우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흐름을 중신용자 구간에서의 금리단층 문제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신파일러를 위한 평가 기준 정비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신용성장계좌’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TF에서 제시될 개편 방향을 토대로 신용평가사들의 대안 모형 개발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에서도 이러한 제도 논의와 맞물려 여신 심사 방식을 자체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단일 지표만으로 차주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최근에는 신용점수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득의 지속성이나 거래 패턴, 통신·공과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심사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신파일러와 소상공인 특화형 리스크 점검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