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모두 상승…차주 부담 급증
시장금리 반등에 가산금리까지 더해져 상승폭 확대
연말 총량관리·자본규제 부담에 은행권 부담↑
내년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대출환경 더 경직될수도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인근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력이 커지면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의 금리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금리 반등과 가산금리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며 대출금리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3.91~6.21%로 집계됐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 상단이 0.038%p 올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10월 23일과 비교하면 6주 만에 0.52%p 상승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589~4.789%에서 4.150~5.350%로 오르며 상승 폭이 0.56%포인트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도 0.5%포인트 안팎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94~5.45%로 집계돼 상단 기준 1주일 만에 0.14%p 상승했다. 주담대·신용대출 가릴 것 없이 대출금리 전반에 걸쳐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이번 금리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은행채·국고채 등 지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기조와 달리 선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보다 더 이른 시점에 금리 경로를 반영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반영되면 채권금리는 먼저 오른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 달 사이 0.337%p 상승했지만, 이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같은 기간 0.430%p 뛰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지표금리 상승폭(0.166%포인트)을 훌쩍 넘어선 폭으로 올랐다. 지표금리 오름폭보다 더 가파른 ‘과속 구간’이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전략이 개입돼 있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합산돼 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법적 비용·자본비용·리스크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사실상 은행이 대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 즉, 은행은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도 한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10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 현황(11월 공시)에 따르면 A은행의 신용점수 951~1000 구간 고객의 가계대출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12%p 올랐다. 하지만 지표금리 상승폭은 0.05%p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가산금리는 2.46%p에서 2.64%p로 0.18%p나 인상됐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빼는 '조정금리'가 0.11%p(1.07%p→1.18%p) 커졌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오름폭(0.05%p)에 은행이 임의로 0.07%p를 덧붙인 셈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배경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 축소했다. 총량 목표를 넘기면 관리·제재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가산금리를 올려 신규 대출을 조절한다.

또 지난달 20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서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7조 8900억원으로,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인 5조 9400억원보다 32.7% 가량 넘어섰다. 이에 은행들은 주담대 창구를 조이거나 금리를 높여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잔금 일정이 촉박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은 높아진 금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영끌’했던 차주들에는 체감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에도 대출 금리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변화가 새 변수로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키로 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동일한 자본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여력이 줄어들며 연간 약 275조원 규모인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 수준인 약 27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은행이 대출을 사실상 축소하거나 더 높은 금리로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이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가중치를 25%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총량 규제, 지표금리 반등, 가산금리 인상에 더해 자본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내년 시장에서도 고금리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의 상당 부분은 시장금리 반등의 영향이 크지만, 총량관리와 자본규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가산금리가 다소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김솔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