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4%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치솟은 환율로 가계의 물가 부담이 커졌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5년 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 시도 54분 만에 1000억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인근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주담대 금리 급등세에 영끌족 ‘비상’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4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연 4.020∼6.172%)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02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10월 말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만에 하단이 0.430%포인트(연 3.690%→4.120%)나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일주일 만에 0.19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 금리 상승 폭은 더 커지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임의로 붙이는 금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정 외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절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물가 치솟는데…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뒷걸음질’

 

이날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로 전년 대비 2.4% 올랐다. 2%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2.4%)부터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식품물가지수는 27.1%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17.2%)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다. 

 

품목별로 보면 계란은 5년 전보다 44.3% 올랐고, 김은 54.8%나 급등했다.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올랐다. 특히 사과 60.7%, 귤 105.1% 등 과일 값이 크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다.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산 과일이나 고기, 커피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산 소고기가 9.3% 오르는 동안 수입산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망고의 개당 가격은 7113원, 파인애플은 7933원으로 크게 올랐다. 

 

장기적으론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도 환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8%로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비료나 사료의 원료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약 40%가 먹거리와 주거, 전기·가스료 등 생계형 항목에 집중됐다.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3분기 1분위의 소비지출은 6.9%, 2분위는 3.9%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1.5% 줄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가 위치한 건물의 업비트 로고 모습. 연합뉴스

◆해킹 당한 업비트 징계 근거 없어…당국 ‘무과실 배상’ 입법 추진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54분간 이뤄졌는데, 이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의 가상자산 총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유출됐다. 1초당 약 3200만개(1370만원)가 해킹된 셈이다.

 

해킹이 발생한 지난달 27일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 방침을 공식 발표한 날이었다. 업비트는 합병 행사 이후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 ‘늦장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행사가 끝난 오전 10시50분 이후에 금감원(오전 10시58분)과 한국인터넷진흥원(오전 11시57분), 경찰(오후 1시16분), 금융위원회(오후 3시)에 해킹피해 사실을 보고 및 신고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시간상 합병 행사 이후에 신고한 건 맞지만, 실제 비정상 출금이 해킹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업비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어 중징계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에는 해킹·전산 사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입법을 준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출처 : 채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