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제·장기펀드·금융교육 묶은 종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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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묶여 있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투자 활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자산 구조를 금융투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세제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0%,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로, 한국만 부동산 비중이 60%를 크게 웃도는 구조다.

금융자산 내부 구성도 보수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내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진 반면, 증권·채권·파생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0%로 되레 줄었다. ‘부동산 편중과 현금 선호’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금융자산 안에서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과 맞물려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구조”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여전히 현금·예금 위주의 보수적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지만,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영국은 사적연금이 중심인 금융자산 구조가 특징으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이 지난해 46.2%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영국의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소폭 늘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금융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장치 복원 △금융교육 조기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체계를 손질해 세율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 전체에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시장 활성화와 위험 감수 성향 제고를 동시에 노려야 한다는 취지다.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 가계가 일정 기간 이상 장기투자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자본시장의 ‘긴 돈’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기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금융교육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내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 예정인 금융교육을 초등학교 단계까지 확대해, 사기 예방과 피해 대응 방법, 기초 금융투자 방법을 함께 가르치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전화·메신저 피싱, 고수익 미끼형 투자 사기 등에 취약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