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규제 기조에 은행권 기업대출 확대

올해 3분기 말 기업대출이 3년 전보다 13% 이상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로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말 기업대출이 3년 전보다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107조96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인 지난해 3분기 1077조3301억원 대비 2.84%, 3년 전인 지난 2022년 3분기 980조3329억원 대비 13.02%(127조6299억원)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은 최근 들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나섰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기업대출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이나 한도 상향, 정책자금 확대 등을 바탕으로 공급이 촉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일어났다. 지난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3.96%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기업 대출 금리(3.95%)와 중소기업 대출 금리(3.96%) 모두 가계 주담대 금리(3.98%)보다 낮아졌다.

이처럼 은행권은 가계대출의 문턱은 높이고 기업대출의 문턱은 낮추는 중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4분기 은행의 가계 주택대출 대출태도지수는 -28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도 -19 수준이었다. 직전 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6에서 4분기 3으로 올라섰고 대기업도 같은 기간 0에서 6으로 완화 기조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가계신용을 기업신용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민간신용 규모가 같은 상태에서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p 축소하고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0.2%p 높아진다”고 밝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민간신용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구성에 있어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