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규제에 막힌 카드사, 사업자대출 확대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생산금융 압박 가시화
연체·자본 부담 우려 속 카드사 전략 시험대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강혜린 기자] 카드론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최근 3년 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재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업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압박에 들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일 여신금융포럼 축사에서 "카드사는 사업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사업자대출은 생활자금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카드론과 차이가 있다. 사업 매출 데이터 및 개인 신용점수를 기반해 제공하는 대출로, 약 4.5%~19.9% 정도의 금리로 형성돼 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맹점 대출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통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구조의 장기 신용대출이다. 다만, 카드사 대출상품은 금리가 10% 이상으로 시중은행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가 10%미만으로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은행 문턱 넘지 못한 사업자들, 카드사 대출로

보통 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취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대출·사업자대출은 소득증빙, 재무제표, 매출·세무 자료 등 서류·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DSR·용도 점검까지 더해 승인까지 시간이 걸린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매출 변동·세금 체납 등으로 은행에서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높은 금리에도 빠른 현금 마련 및 마지막 창구 수단으로 카드사 대출(카드론·사업자대출)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카드론·사업자대출은 이미 쓰고 있는 카드 한도·이용실적을 기반으로 해 추가 서류 없이 앱·문자 등으로 빠르게 승인·입금되는 구조다.​ 야간·주말에도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창구 방문이 필요 없어서 급전 수요에 최적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사업자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5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현대·비씨)의 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14.07%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15.95%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카드 13.78%, KB국민카드 13.77%, 신한카드 13.72%, 비씨카드 13.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같은 시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신규) 평균 금리는 ▲우리은행 5.84%▲ ▲KB국민은행 4.97% 신한은행 4.88% ▲하나은행 4.46% 순이다. 

이에 최근 카드사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행보에 생산적 금융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카드사는)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하는 지급·결제 인프라로서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생산적금융이 가능하다”면서 “가맹점 매출 추이, 가맹점 주 카드사용 패턴 등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1금융권 주문해온 상생·생산적금융 요구가 2금융권에도 금리 인하 압박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사진=연합뉴스
DSR 규제 '사각지대',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익성 높인다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수익성 악화로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 또한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카드사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카드수수료 인하에 더불어 카드론까지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실제 올 3분기 카드업계 실적은 하락세를 보였다. 3분기 6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카드)의 누적 순익은 1조6893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91억원) 대비 16%(3298억원) 감소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6개사의 순익은 12.7%(834억원) 감소한 574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의 순익이 감소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렸고, 현대카드는 지난 2022년 4월 해당 대출을 중단했지만 지난달 재출시하게 됐다. 명분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 외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운용 중인 곳은 신한·KB·우리·BC카드이며, 삼성카드도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 부담 vs 수익성 방어…카드사 딜레마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율·부실 리스크가 카드론보다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 고금리의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저신용 사업자는 비교적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저소득(하위 30%)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2분기 2.07%로, 전 분기(1.92%)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들 차주의 대출 잔액도 전 분기 대비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가 카드론 규제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실정이지만, 연체 확대 시 자본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까지 이어진 상황이지만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찾아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연체율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예전과 달리 고도화된 건전성 관리 강화 모델 및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