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공매 종료 건수가 급증하고 보증금 회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최소보장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임차인 주의’라는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가 판치는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응이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의 실상은 처참한 수준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경·공매 종료 건수는 이전보다 3,107건 증가한 9,237건에 달했으며, 평균 1억 3300만원의 보증금 중 회수된 금액은 6800만원(48.7%)에 불과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고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유형의 구조성이다. 전체 피해의 약 90%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47.6%)와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깡통전세'(41.9%)에서 발생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현행 임대차·금융 시스템의 허점이 악용된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방 대책은 교육과 홍보 등 실효성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신청 대비 완료율은 18%, 실제 배당 완료 사례는 고작 3%에 불과해 구제 절차의 속도마저 거북이걸음이다.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과 구조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피해 보증금의 최소 5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피해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출 및 보증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 등이 참여해 금융기관의 공동근저당 관행을 개선하고 유형별 맞춤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전세사기 없는 사회’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의 지시로 ‘최소보장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문턱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우려도 상존한다. 결국 전세사기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 사고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실적 나열식 보고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얼마나 신속히 구축하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과거의 약속이 공언(空言)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 추진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빼앗긴 삶의 터전을 되찾아줄 실질적인 법안과 예산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