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리포트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빚 탕감에 4조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1천9백여 명은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은 액수가 총 842억 원에 달합니다.

한 달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50대 고소득자도 빚 3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고, 숨긴 재산이 있는데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없애주고 보니 4억 원대 코인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을 탕감받은 1만 7천여 명 가운데 269명이 가상자산을 1천만 원어치 이상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절대적 소득 기준이 아니라 순부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고,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등 신청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부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소득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MBC뉴스 김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