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만기별 수익성 평가 반영…손실시 평가 감점
정부가 미는 '생산적 금융 ISA', KPI상 배점 대폭 상향
"소비자보호에 수익성까지 챙겨야"…직원들 '이중고'

올해 시중은행들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기존 영업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일부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평가 기준이 강화된 점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올해 시중은행들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기존 영업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일부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평가 기준이 강화된 점이 핵심이다. 불완전판매 시 실적 평가에서 차감 등 디메리트(demerit)가 추가 적용됐다. 

KPI상 올해 주력 판매 상품으로는 비이자이익 부문의 연금 상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밀어주는 ISA투자상품은 영업지표상 배점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현장 직원들은 정부가 밀어주는 투자상품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더불어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올해 KPI는 '소비자보호 강화' 중심으로 개정됐다. 수익률 관리를 해야 하는 평가항목에서는 DLF(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ISA(세제혜택상품) 등과 신탁(ELT, ELB) 등의 상품들을 포함시켜 만기별로 수익성과 사업량을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ELS 투자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판매 후 생기는 수익을 KPI 평가에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평가주기(손익)에 따라 나눠 반기별로 수익 만기기간 시점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0월 먼저 결의해 시중은행들의 KPI 내부 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만기가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은 상품별로 나눴던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만기까지 평가기간별로 나눠 반영토록 했다.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실적을 10년간 나눠 평가한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고위험투자상품 중 일부가 손실이 발생되면, 평가가 마이너스 감점 처리된다. ISA세제상품의 경우에는 연금고객 항목에 비중을 둬 영업에 고려할 수 있게 했다. 평가방식도 기존 83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기반 중점추진 과목에 연금고객지표를 신설했다. 핵심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연금고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배점표도 기존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했다. 연금고객부문에 핵심고객·기업대출로 나눠 각 기존 40점 →80, 70점 →80점으로도 올렸다.  

또한 KPI 평가 내 전략영업 항목에 적립식 상품군을 포함시켜 정책금융과 자율영업을 강화토록 했다. 적립식상품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적립식상품은 예·적금, 신탁, ISA 등이 취급된다. 

반면, 영업방향 추진이 간소화된 항목은 개인핵심예금(총수신)이다. 기존에는 거래지수로 영업평가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율영업에 맡기도록 개정했다. 

은행들이 ISA상품 영업 강화한 나선 까닭은 최근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밀어주는 투자상품인 ISA가 KPI상 비이자이익 부문에 포함되면서 은행들이 본격적인 ISA 고객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세제혜택 확대와 제도 개편에 대비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의 마케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계좌이전,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열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일임형 ISA를 앞세워 시장을 되찾기 위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금융상품으로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ELS·ETF·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KPI지표가 소비자보호와 함께 수익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업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중고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 입장에선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수익성을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버겁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위험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리스크는 없애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리스크 예방에 치중하다보니 은행의 영업환경에 대한 자율성이 무너져 직원들의 피로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퇴직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 은행을 공공기관 역할로만 책임을 강조하는 듯한 금융정책이 지나치다는 시선이다. 은행의 경영이나 영업은 자율성에 입각해야 하는데, 리스크 관점에서만 은행의 판매 관련 평가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영업환경에 자율성이 침해되면 생산적 금융에 따른 기업투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사안일주의 영업행태로 바뀌면 기업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은행의 영업자율성을 존중하되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은 제재할 필요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 균형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중앙이코노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