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건 금리가 얼맙니까? (15.9%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인 것 같다. (15% 고금리 상품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이냐”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달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자와 같은)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금융당국은 관련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서민상품은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다. 이 두 상품은 ‘햇살론15’와 함께 ‘고금리 대안 자금’으로 분류된다.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금융 접근성이 취약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모두 15.9% 금리를 적용한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통상 7~8% 수준의 이자에,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료율 7~8%가 더해져 구성된다. 겉보기에는 보증료율을 깎으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용 방식과 이를 둘러싼 금융 환경을 고려하면 큰 폭 인하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은 ‘역차별’이다. 3개 서민금융상품 모두 신용점수 하위 10%·20% 이하 또는 연 소득 3500만원·4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중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점수 30∼50% 범주의 차주들이 주로 대출받는 저축은행의 금리는 15.3%, 카드론은 14.5%(2024년 평균)다. 서민금융상품 금리를 1∼2%포인트만 낮춰도 하위 신용자가 주로 받는 정책대출과 중저신용자용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역전되는 것이다. 신용도가 더 높은데도 더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되며 정책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시장 접근이 원천 차단된 최저신용자가 정작 지원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서민금융상품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권 출연금을 활용한다. 이들 상품의 금리가 더 낮아져 시장 금리를 하회한다면, 서민금융상품 대출 자격을 갖췄으나 제2금융권 접근이 가능한 이들이 대거 몰릴 수 있다. 이 경우 한정된 재원이 소진될 우려가 크고, 꼭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대출은 막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햇살론15는 신용점수가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도 신용점수가 높거나 하위 20% 근방인 경우 제2금융권 금융시장 접근성이 있는 이들이 있다”며 “15.9% 정책대출 금리는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금융권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문턱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상품의 금리를 낮추려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신용평가의 정교화다. 현재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린 중저신용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면, 인위적인 금리 조정이 없어도 저신용자 적용 금리를 순차적으로 내릴 여건이 갖춰진다는 얘기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은 담보나 직장 유무 같은 단순 기준으로만 평가돼 포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향이 있다”며 “대안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그 안에서도 상환 능력이 나은 이들을 선별하면 전반적으로 중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고, 그만큼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내릴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안태호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