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제 지속시 정년 연장 기업 부담
노란봉투법 시행령 24일 발표
제조업체 82% 아직 AI 미활용

[서울경제]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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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부터 정년 65세까지, 달라지는 노동시장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시장 제도 변화: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24일 발표되며 하청 노조가 원청과 개별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입 직장인들은 원·하청 구조에서 근무할 경우 교섭 절차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와 근로조건 개선 기회를 주목해야 한다.

■ 정년연장과 임금: 정부와 여당이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하며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신입 직장인들은 직무급제 도입 시 근속보다 직무 역량이 보상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전문성 개발과 성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 AI 전환 지체: 국내 제조 기업 82.3%가 생산·물류·운영에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AI 활용도는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직장인들은 AI 도구 활용 역량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24일 발표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24일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40일간 입법예고 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정년연장,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 핵심 요약: 국회 미래연구원 토론회에서 정년 65세 연장 시 ‘사회적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공급제가 지속되면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져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처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도 제시됐다.

3. AI 시대인데…제조업 82% “활용 안 해”

- 핵심 요약: 국내 기업들의 AI 활용이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제조 기업 82.3%가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비용 부담(73.6%)과 전문 인력 부족(82.1%)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AI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60.6%가 '효과 미미'라고 답해 투자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美처럼 졸업생 연봉 등 구체적 공개 학생에 ‘제대로 된 선택권’ 돌려줘야”

- 핵심 요약: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대학이 학생 수요에 맞춰 학과 단위로 선별적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처럼 졸업생 취업 후 연봉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졸업 후 1년 취업률만 제공하고 연봉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황이다.

5. 방치된 ‘좀비대학’ 60곳…학생 유출 → 재정난 → 교육악화 ‘악순환’

- 핵심 요약: 최근 10년간 국내 대학 60곳(14.5%)이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대학으로 1회 이상 선정됐고 이 중 35곳은 반복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학생 유출과 재정난, 교육 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나 폐교된 곳은 한국국제대 단 1곳뿐이다. 내년 8월 시행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자발적 통폐합을 유도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 진입 문턱 낮춘 ‘고령자 돌봄주택’…보험사 새먹거리 되나

- 핵심 요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가 2021년 21만 970명에서 2030년 34만 145명으로 6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은 토지·건물 임차도 허용해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에 생보사뿐 아니라 손보사도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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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20일 (수)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