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해도 서민 대출금리는 역주행
주담대 재산정 폭탄 예고…서울 연체율도 0.35% 올라
“월 상환액 수십만원씩 뛰어, 소득 여력 부족한 차주들 버티기 어려운 상황”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63~6.43%로 상단이 이미 6%대를 돌파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겠다고 내놓은 각종 규제가 되레 금리 폭등과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거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3~6.43%로 상단이 이미 6%대를 돌파했다.

고정형 주담대 역시 최고 6%대 금리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금리 안정을 외치는 와중에 실제 시장에선 정반대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리 급등의 배경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있다지만, 금융권은 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더 큰 원인으로 꼽는다.

연말이 다가오자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17일 기준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한 달 만에 2.923%에서 3.362%로 무려 0.439%포인트(p)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은행채 6개월물도 2.561%에서 2.807%로 뛰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두 달 연속 올랐다.
 

문제는 2020~2021년 초저금리기에 주담대를 받은 대규모 차주들이 최근 재산정 시점을 맞으면서 부담이 폭증할 것이란 점이다.

이에 정부가 취약차주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정책이 만들어낸 금리 상승으로 서민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금리 급등의 후폭풍은 이미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 전월 대비 0.02%p 증가했다.

주담대 연체율도 0.30%로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은 0.35%,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기에 대출을 많이 받은 취약차주들이 가장 큰 빚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금리가 1~2%p만 올라가도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씩 뛰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훨씬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의 연체율 흐름을 보면 향후 가장 큰 충격은 결국 취약 차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재산정될 때마다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뛰는 구조에서 소득 여력이 부족한 차주들은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연체가 시작되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도 문제다. 그는 “한 번 연체가 잡히면 금리 인상·대출 거절이 이어지고,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 더 나아가 고금리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 환경과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연체가 늘어나는 차주 상당수가 제도권을 떠밀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원나래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