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상담·수사 연계·법률 지원은 물론 저금리 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범죄에 활용된 금융계좌는 즉시 정지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는 3월부터 가동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다. 피해자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초기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밀착 지원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별도 신청 없이도 경찰청(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화번호 차단) 등 관계 기관에 구제 조치를 일괄 요청하는 방식이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한도 100만원)은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를 6.3%까지 끌어내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실질 금리 5%가 적용된다.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생계자금(연 4.5%)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 연루 계좌의 실소유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는 불법 정보 판별 기준 마련과 자율규제 운영 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가 몰수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 라이선스를 빌려 운영하는 위장 업체에 대한 상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채무자의 삶을 옥죄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해 끝까지 추적·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폴리뉴스 Polinews(https://www.polinews.co.kr)